요즘 학교 현장은 감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비리 척결을 목표로 내세우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 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덧붙여 일부 교육청 또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일선 교원들은 감사준비와 수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경우 학교장의 비리를 캔다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장의 비리를 진술할 것을 강요해 교원들이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점이 있고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해 어느 누가 반발을 하고 거부를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론이다. 감사목표로 ‘교육비리 척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양건 감사원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육감사단 신설, 교육비리 근절 T/F 설치․운영, ‘118 콜센터’ 신설 등을 통해 교육 분야의 반부패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교육계에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전제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
지금 교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고 교원들이 잠재적 비리혐의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교원들이 마치 잠재적 비리혐의자로 몰아가는 듯한 형국은 교원들의 어깨를 더욱 처지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묵묵히 학교교육에 힘쓰는 대다수 교육자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감사 과정과 결과 처리 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