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1일 개의된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리고,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 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국가 미래의 핵심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결단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외에도 저축은행 사태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민주당 김진표 대표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상아탑으로 상징되던 대학이 현재는 사람 목숨까지 담보로 잡는 ‘인골탑’으로 불릴 만큼 등록금이 비싸다”며 “지금 대학생들은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한 달에 70시간씩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한 일이 뭐냐”며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젊은이가 2006년 670명에서 2010년 2만5300명으로 38배가 늘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6월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등록금 관련 5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5+5 등록금 대책’으로 이름 붙였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복원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이율 3%로 감축 등을 위한 추경예산 5000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등록금 완화, 수석교사제 입법 등 교육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로비의혹, 한미 FTA 등 주요 법안 처리 쟁점을 갖고 있는 6월 임시국회는 2~3일 교섭단체 대표 발언과 대정부 질문이 이뤄졌다. 7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및 대정부 질문이 이어, 8일엔 교육·사회·문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예정됐다. 23일과 29~30일엔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한다. 그 외 휴회기간엔 각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