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6월 임시국회도 양당의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모두 끝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늦었지만 여야 간 상임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져 소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만간 법안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반 국민과 교육계가 이번 임시국회 교과위에 거는 기대는 절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일정상 6월 국회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지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에 전력할 것이고 또 내년엔 4월에 총선이 있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므로 만약 6월 국회도 앞의 사례처럼 여야 정쟁으로 무기력하게 끝나버린다면 산적한 교육관련 법률이 사실상 자동폐기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정도로 중요하고 절박한 국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절박성을 정치권이 알아줄지 의문이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의 공전과 파행은 별다른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법률은 521건인데 심사 진행 중인 법률은 이 중 반에도 못 미치는 253건으로 나타났다. 심사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한 소위 법률안이 더 많다는 말이다. 18대 국회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임을 감안하면 교과위는 여야가 합심해 법률안 심사에 더욱 가속도를 내어도 모자랄 판이다.

교과위가 파행으로 나가도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관행 때문에 여야 간사 중 한쪽에서 정해진 일정을 보이콧하면 타협점을 찾기 전까지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이런 점을 활용하기로 작정하면 대책이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판을 보는 일반 국민과 교육계의 심정은 좌절감과 허탈함뿐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라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부디 교과위는 수석교사제법 등 교직사회가 염원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들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