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저출산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2012~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2만 2000여 명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교총은 OECD 주요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자연 감소를 이유로 교과교원 정원을 3년째 동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교한 학생수, 교원수 추계를 바탕으로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단순히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집중과정의 운영 등으로 인해 추가 교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교과교실제 등의 정부 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증진 등 학교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필요하다.

또한 연구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과하므로 목표인원의 절반을 기간제 교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로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교원양성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채용기준도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학교 단위로 임의 채용하고 있는 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은 기간제 교사 채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저출산에 기대어 교육여건이 자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차제에 교과부뿐 아니라 교원정원의 조정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원증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