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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육청 성토장'된 무상급식 회의

"이것이 협의하는 것이냐. 도교육청이 계획을 세워놓고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지."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일선 시·군 관계자 회의에서 도교육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어진 지자체 의견 청취 시간은 거의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 등이 주를 이뤘다.

한 지자체 참석자는 "도교육청이 당초 2013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 내년부터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수정 발표했다"며 "당초 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요청에 따라 나름대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앞당긴데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지자체 참석자들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발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며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만약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 원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지자체 관계자들은 시·군도 재정이 어렵고 나름대로 예산 지출 계획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유치원과 중2~3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만 우선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교육청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지자체별 무상급식 분담액수까지 산출해 공개했다"며 "이런 회의는 사전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자체 참석자는 "오늘 회의 시간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으며, 도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그러나 공식 회의석상이라 지자체 관계자들이 많이 참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도교육청은 "실무자들의 첫 협의 자리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참석자들은 "시·군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회의를 공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올 2학기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모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내년부터 시·군의 지원을 받아 연중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2~3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역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도의회 의원들조차 "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너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며 "시·군의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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