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까지 교원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 화되고 보수체계 역시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일선 학교별로 교원의 출·퇴근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교원 에게도 2년 가량의 장기 해외유학 기회가 부여되며 1년 범위 안 에서의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부전공 자격연수가 확대되고 초등교과전담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직발전 종합 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수석교사제 및 교장 연임제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교원병역특례제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돼 도입시행이 보류되었다. 교종안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이란 기본방향 아래 10개 분야,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원존중 풍토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 제시돼 있는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 억제, 자료제출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내년부터 2년간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전국의 1만500여 초·중등학교에 사무보 조 인력을 배치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을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교원종합복지카드'가 올 연말 지급, 시행한다. 또 초·중등교원 도 학술연구비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분 야의 전문직의 교원입직이 허용된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있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교종안은 정부의 3년간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교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제한 뒤 "교원 면세점같은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수석교사제 도입 보류에 대해 "교원들의 능력개발 이나 사기, 교육개혁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