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 종합방안은 교원 존중풍토 조성, 업무부담 완화, 처우
개선 등 10개 분야별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관계단체간 이견이나 예산사정, 부처간 미합의 등의 이
유로 8개 항목을 장기 검토과제로, 나머지 8개 항목은 기왕에 조
치되었거나 추진중인 과제로 분류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존중풍토 조성=교원의 예우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비
를 추진해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억제, 자료제출 감축 등을
추진한다. `올해의 교사상'을 제정, 시상한다.
◇교원정원 증원 및 사무인력 배치=내년부터 2003년까지 2만
360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사무보조 인
력을 배치하며,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를 확대해 나
간다.
◇잡무경감 및 정보관리시스템 도입=올 연말까지 학교종합정
보관리시스템을 모든 초·중등교에 배치하며 잡무경감을 위해 장
부를 통·폐합하고 보고심사제를 강화하는 등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한다. 교육청별로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통계
를 DB화한다.
◇보수인상 등=교원보수를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과 연계시켜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기본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8만원에서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보직
수당 역시 월 5만원에서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호봉산정시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율을 현재의 30∼50%선에
서 80%선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무시간제나 복지시설 확충 등=연차적으로 학년·교과 연
구실을 확충해 나가고 휴게실이나 갱의실 확보, 교무실 OA, 냉·
난방기 설치 등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교육복지회관과
퇴직교원 실버타운 건설 등을 공제회가 주관해 추진한다.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올 연말에 도입 시행한다. 자율과 책
임을 바탕으로 교원 출·퇴근시간을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조정해
시행하는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년부터 도입한다.
◇교육 자원봉사제 활성화=퇴직교원이나 교·사대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특수분야 전문직업인 교직 유인 및 양성기관 평가인증제 실
시=관계법령을 내년도 상반기중 개정해 특수분야 전문직업인을
교직으로 유인한다. 또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양호교사 명칭 변경=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꾼다.
◇자율연수 휴직제 및 장기 해외유학제 실시=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기관에서 1년 범위 안에서 휴직 연수할 수
있다. 이 때에도 백%의 보수가 지급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에
서 2년 내외의 기간 동안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제가 실시된다.
이 경우에는 보수지급은 물론 교통비 등 체제경비가 국고로 지원
된다.
◇연수·연구활동 강화=각종 우수교과연구회를 특수분야 연수
기관으로 지정하고 단위학교나 인근학교 연합체의 교과수업, 특
기 적성지도 등 자율 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연수로 지정한다.
또 부전공 자격취득자에게 전보 우대나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보상방안을 제공하고 부전공 취득 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한다.
◇초등 교과전담제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해당 초등교과전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해당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양성·자격제도
를 금년중 마련한다.
또 학교장이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강사 등 계
약제 교사의 정원 산정방법을 바꾸고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금년중 개정한다.
◇복수자격,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교원 양성기관 학생에
대한 복수자격, 부전공 자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사편입제, 계
절제 수업 등을 활성화한다.
◇해외체험 연수확대=장기적으로 과학·실업분야 교원에게
2∼3개월간 선진국에서 연수를 받게 하며, 단기적으로 1∼2주간
선진국 초·중등학교에서 체험연수를 실시한다.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및 국내 고용휴직제 도입=공공단체
나 민간기업체에 일정기간 교원이 파견근무해 사회적 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외국기관에만 허용하던 고용휴직제를
국내 교육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에까지 확대한다.
◇장기 검토과제=수석교사제, 교원 양성·자격제 개편,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체제, 교육전문박사제, 연수·연구실적 학점화
활성화, 교원 병역특례제, 직무 수행기준 마련, 교원 인사자문위
구성, 교장연임제 도입, 보수체계 개편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
류해 도입이 유보됐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