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학교에 도입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인 교육내용 20% 감축은 학교별 시수 증감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용만 20% 감축했는가 하면, 그 자체가 새로 도입되는 학년군제는 개발 기간도 6개월인데다(2007 교과 개발 기간 2년) 개발 방향도 잡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역시 형식적으로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과목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교사는 “공청회 주제발표 원고를 검토하고 토론 원고를 쓸 시간이 단 하루 밖에 없었다”면서 “급한 대로 내용을 보니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작 궁금한 학년군 운영에 대해서는 방향도 못 잡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일선 교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라며 “학교에 적용할 일이 아주 심난하고 걱정된다”고 하소연 했다.
B과목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역시 “주최 측에서 정작 중요한 학년군과 20% 경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공청회에서도 학년군 교과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개발 방향에 대한 뚜렷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개발하고 있는 수학과의 경우 다른 교과보다 빠른 1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11일 공청회까지 마쳤다. 학교에 공지했다고는 하지만 이틀 남짓 전에 알리는 등 조용히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교육 내용 감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학과의 경우 교과 내용을 20% 감축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지적된 것.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11학년 수업시수 실태 파악을 위한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초등, 중학의 52%가 수학 시수를 늘려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교육 내용을 무조건 20% 감축하는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16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공업계열 시안 공청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청회 이틀 전 토론자를 겨우 섭외했고 역시 공청회 공지도 거의 없이 개최됐다. 또 공업2팀의 경우 디자인, 섬유, 인쇄, 컴퓨터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한데 묶었는데 개발진에 전공자가 없는 교과도 있어 대영역과 중영역 간 분류체계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어과는 교과서 구분고시도 안 됐는데 이미 인정교과서체제로 개발된다고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5월 31일 개최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대부분 교과의 교과를 검인정화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국가영어능력시험 공청회에서 이미 영어과 개발 시안이 일부 발표돼 중·고교의 경우 인정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영어능력평가’라는 시험에 맞춰 교육과정 개발을 틀을 이미 짜 놓고 형식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 내용 역시 논란이다. 영어도 학년군제 교과서에 관한 내용은 의견만 분분한 상태이고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은 세부적으로 제시해 오히려 교사를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혜정 교총 정책개발국 부장은 “교과별 시수 증감 현황에 따른 적정 수준의 내용 감축, 학년군과 집중이수에 맞춘 교과서 개발 등은 어느 특정 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과의 문제”라며 “새 교과서의 1년 조기 적용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고 대부분 교과 교과서의 검·인정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5월 교과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학년군, 집중이수에 따른 교과서 개발 체제와 검·인정 방식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