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6.9%, 5.9%, 이 수치가 교육현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답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교육용 전기료 인상률이다. 3년간 연이은 인상에 더해 내달부터 평균 4.9% 전기료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최근 전력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전기료 체계를 고친다는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체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연이은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연이은 교육용 전기료 인상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살림이 더욱 힘들고 멍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되었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가 또다시 인상될 경우 학교는 감내하기 어렵다.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과 구분해 그간 교육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유지한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정책적 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상이 뒤따르게 되면 학교현장이 선택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전기료 인상액만큼, 정부가 교육예산 확충을 통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던가, 학교의 전기료 절감 및 여타 경비를 아껴 대체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학교살림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료 인상 부담액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결국 학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학교 부담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 위축을 의미한다. 특히 교과부의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 냉난방시설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 사용의 증가로 해마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스마트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학교 현실을 감안, 교총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전기료 통합 및 인상 추진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교육용 전기료 별도 유지 및 인상 억제 방침은 국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하고, 교육투자와 배려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괄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상방침을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최근 가정통신문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학생,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가격을 높이면 전기 소비가 줄고, 낭비요소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각 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실천적 에너지절약 노력 및 캠페인 전개 노력을 감안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