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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규제 지침 정비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ㆍ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침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사회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학교의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지침,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지침,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사ㆍ보고를 요구하는 지침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1월까지 본청 부서별로 각종 규제 지침을 검토, 꼭 필요한 지침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지침 정비 뒤 각 학교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연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관련 지침을 정비하긴 했으나 비합리적인 지침이 여전히 많아 이번에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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