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침내는 바위를 뚫는다'는 옛말처럼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주장이 이제는 폭풍처럼 커다란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직선제 개선을 선뜻 주장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총만이 선구자적 자세로 홀로 개선을 주장한 이유는 주민직선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원리가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임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바마 미국대통령까지 나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교육청 약 6조원, 경기도교육청 약 8조원 등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규칙 제정,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져 교육현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기본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의 존경과 신뢰는 받는 인물을 뽑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직선으로 치뤄진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결과는 어떤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 '선거 빚'을 졌다. 선거에 정치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에서 드러났듯이 ‘뒷거래’ 의혹마저 난무하면서 기성 정치판 이상으로 정치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는 무관심 선거였고 선거 후 일부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보다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정파적 이해득실로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은 주민의 참여와 통제라는 직선제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