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격 초·중등 교육경력 포함 필요
‘진보-보수’ 아닌 ‘옳고 그름’으로 나눠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교육감실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모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 지, 이 방에 들어서면 다 알게 될 것 같습니다.(웃음) 교육감님 역시 강원도민 모두의 뜻을 대표해 이 자리에 오셨지만, 현안인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총은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많은 돈이 드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 교육감님처럼 초중등 교육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출마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법안 발의 등 직선제 폐지 대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교육감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회장님 말씀대로 교육감 선거 출마자라면 초중등 교육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 “막대한 선거 자금이 들고, 범죄행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초가삼간 태우려고 벼룩 핑계를 댄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선제가 갖는 부작용 때문이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시의원 선거에서도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대통령 선거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쓰이는데, 그러면 모든 선거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직선제를 통한 교육자치는 실질적으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고교평준화, 친환경무상급식, 교원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강원교총회장=교육감님께선 아무래도 선거의 밝은 면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로 인해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난무하고 도민간의 갈등이 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직선제로 인한 교육의 정치도구화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안정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신대로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앞서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물론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권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교육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해 그 안을 학교현장의 여론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교육본질과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민 교육감님께서도 초중등 경력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니 힘이 됩니다. 좋은 제도로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15일) 오면서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둘러싼 많은 공방이 마무리 되어 가는 모양입니다. 안을 만드는 것만도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도민 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한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내실 지 궁금합니다.

민병희=고교평준화는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습니다. 60%의 주민 합의를 얻으면 평준화를 실시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 9월 말까지 교육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설명회, 공청회 등도 추진해 의견을 잘 조율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려 하는데, 그 보다는 ‘진실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진실의 편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이유 등 여러 이유로 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로 바라봐야 하는데 진보와 보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교육을 인간의 기본․헌법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너무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도 승자독식의 경쟁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시절, 너무나 경쟁에 치우쳐 있었기에 때문에 당분간은 협동과 지원, 인간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봐야 하고, 또 그렇게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평준화 도입여부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론이 60% 찬성한다고 해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준은 제도를 둘러싼 학생의 학교 선택권 침해 및 학습의욕 저해, 교육의 수월성 문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 등 복잡 다양한 교육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먼저 협․합의해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마련․시행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강원도민이 갈등과 반목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그만큼 고교평준화제도가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중등교육 및 강원교육 인재육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감안해 학부모, 학생, 교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이고 진솔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양옥=‘진실이냐 아니냐, 옳은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참으로 와 닿습니다. 저 역시 ‘정(正)교육, 올바른 교육’을 교총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실천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과 통(通)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또 하나, 교육감님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라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는 달리 학생 인권만이 아닌 교권을 포함한 ‘학교인권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기도의 교권침해사례가 늘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 교원의 체감도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 어떠신지요.

김동수=학교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간주해 각종 지침 및 조례로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교를 대립구도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현장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법령이나 지침으로 교육적 체벌을 금지 또는 허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도 학생지도방법의 하나인 만큼 단위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병희=안 회장님께서 ‘통’한다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웃음) 그리고 김 회장님의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은 선진형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학교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을 현장에서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보장뿐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 구성원들의 참여의 권한까지를 보장받는 포괄적인 ‘학교인권 조례’ 또는 ‘학교인권선언’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아직은 문제인식 정도 수준이지만 김 회장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반기에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보다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펼쳐야
선진학교 문화, 교권-학생인권 상생 중요

안양옥=민 교육감님은 확실히 융통성이 있으십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만큼 잘 풀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아니겠습니까.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인지라 의견도 분분하리라 봅니다. 교육감님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통학을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민병희=제가 나온 초등학교도 소양호 사업으로 사라졌습니다.(웃음) 모교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련함을 그래서 잘 압니다. 2009년 발표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은 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1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강원도 의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264교로 전체 학교(690교) 대비 38.2%에 달합니다. 교과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도 실정에 맞게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준은 학생 수 본교 15명 이하, 분교장 5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전체학교 수 690교 중 5.5%인 36개교가 해당)으로 하고 본교 20명 이하일 경우 분교장 개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농어촌지역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정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교육정책보다는 교육재정확보를 기초로 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통폐합만 하려 들면 해당지역 주민․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지금도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강원교육계도 재정지원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소규모학교 교육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도내 소규모학교가 경제논리에 의해 일괄적으로 통폐합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옥=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교원이 법정 정원의 80%수준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이고 바름인데, 법정 정원 학보를 위해 교육감께서도 뜻을 모아주시지요. 교원 정원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쭙겠습니다. 지역인재 역량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수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의 학업성취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강화 대안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민병희=올해 통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1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79.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중‧고교도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고요. 강원도라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대안은 소규모라는 여건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의 성공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평창 계촌초의 경우 전교생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을 자연과 호흡하면서 키우려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정부가 소규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 ‘소규모 학교’가 ‘작은 학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총도 소규모 학교의 지원과 작은 학교의 성공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활성화에 대한 법안-‘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2008년 이윤석 의원 발의)과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2008년 강기갑 의원),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2009년 김영진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2010년 김춘진 의원)-이 발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교총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민병희=감사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교원 수 배정이 학생 수를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농산어촌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에도 회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옥=오늘 좌담을 하면서 교육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강원 교원들을 넘어 한국교육신문 독자인 전국 교원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임기 동안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지만 오래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문화’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이라는 담론이 강원교육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교복을 입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의 고동소리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이며, 인류 문명의 행진곡입니다. 아이들은 같은 교실에 있지만, 다양한 꽃씨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지향해야 할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마음을 모아간다면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강원교총은 선생님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고, 교권을 보호하며,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옥=제가 이래서 강원도를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만큼 맑고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루어 내실 올바른 교육에 기대가 큽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멋진 선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민병희는 ‘교육감 선생님’이라고 학생들이 불러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민 교육감은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25년여 교직에 몸담은 교사 출신이다. 강원교사협의회 상임부회장, 전교조강원지부 2, 3, 6대 지부장을 거쳐 4, 5대 강원도 교육위원, 전국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 김동수는
지난 4월 27대 강원교총 회장에 재선한 김 회장(춘천 만천초 교장)은 화천 출신으로 춘천교대와 관동대 교육대학원 및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금병초 교감, 방산초 교장, 화천․홍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통자문위원, 한국국악협회강원도지회부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