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기반 없는 자치는 정치 예속 불가피
교육감 직선제 보완, 교부율 상향 등 필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던 온건한 수장의 대명사였던 이 교육감님이 최근 달라지셨다는 겁니다. 진보성향의 도지사와 역시 민주당 일색의 도의회를 상대하다보니 육군 장교 출신에 걸맞은 카리스마가 발산되고 있다고 말입니다.(웃음) 지난 1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기용 충북교육감=그렇습니까?(웃음) 제 좌우명이 ‘선악(善惡)이 개오사(皆吾師)-선과 악이 모두 나의 스승’ 입니다. 지난 1년은 25만 충북 학생들이 다양한 미래를 꿈꾸고 키워가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고, 많이 배웠습니다.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지표로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10~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2년 연속 도 단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폐교위기에 놓인 소규모학교의 대안을 제시한 전국 최초 기숙형 속리산중학교 개교도 제겐 의미가 큽니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교육감님이 웃어넘기셨지만 충북처럼 진보단체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큰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명품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셨고 성과도 거두셨습니다. 안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충북만 유일하게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 지자체는 무관심할 뿐 아니라 암행감사 등으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을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안양옥=최 회장님 지적처럼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은 교과부나 지자체의 법정전입금, 교부금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가 결국 말씀하신 사례처럼 교육자치조차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교육감 사태도 결국 이런 교육의 정치 예속화로 인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태라고 여겨집니다. 지자체와 교과부, 교육청이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좋을지, 또 교육감 직선제보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용=2011년 충북교육재정 규모는 1조 8599억 원입니다. 총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4719억 원(80%), 지자체 법정전입금이 1828억 원(10%)으로 총 재원의 90%인 1조 6547억 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할 경우 자체수입은 496억 원으로 총재원의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자치 구현은 튼튼한 재정기반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기반 건전성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과 시․도간 교부율 조정을 통한 지역교육 균형발전 도모, 과다한 국고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 교육세 등 조세징수권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직선제의 다른 문제점은 차체하더라도 교육정책이 일관성 없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교육계와 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신남철=맞습니다. 교육은 지자체에 예속되어 정치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자체와 교과부, 교육청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학교가 학생지도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이후 약화된 교과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안양옥=‘돈만 있으면 공교육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현장의 푸념 아닌 푸념이 두 분 말씀을 통해 와 닿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때인데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 진보, 보수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총이 교육감직선제 보완과 무너진 교권 사수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교권이 무력화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기용=맞습니다. 학생인권을 내세워 교육자치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자율권을 최대한 허락하고 교육적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학생의 개성과 인권이 존중되고 교사가 존경받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교사가 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엄정한 사도상을 세워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의 강인한 교권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석교사제 정착 위해 교육청 지원 최대화
지자체‧교육청 잇는 교과부 리더십 아쉬워

신남철=충북교육연대라는 단체를 비롯해 43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해 학생인권조례제정 발족식을 갖고 도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충북교총 회원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합의한 학칙에 의해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선량한 학생보호를 위해 등교정지, 강제전학, 퇴학도 포함해야 합니다. 퇴학 대상의 학생도 이 사회가 끌어안고 가야할 학생이므로 초등학교까지 대안학교를 확대하고, 폭력 학생과 부적응 학생을 분리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양옥=흔히 ‘충청도 샌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얌전하고 과묵한, 그런 이미지가 두 분의 강한 교사 발언으로 확 무너지는데요.(웃음) 그만큼 현실이 힘들다는 뜻이겠지만 지난 해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교총의 30년 숙원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수석교사제로 인해 교원 증원도 이끌어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기용=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제화를 위해 애써주신 교총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석교사제 덕분에 꿈쩍도 않던 교원 정원도 500명 증원되지 않았습니까.(웃음)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초등 33명과 중등 35명 등 모두 68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해 순회교사를 배치․지원하는 등 타 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수업 잘 하는 교사, 연구하는 유능한 수석교사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남철=교원정원 증원 발표를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교총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놓고 교원이 충원되지 않아 다른 교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회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도 적극 지원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안양옥=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은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중학교 모두 2009~2010 2년 연속 전국 1위를 하고 계십니다. 작년엔 고입 연합고사도 부활시켜 학력향상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이기용=작년 첫 시험을 무탈하게 치렀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험과목을 10개에서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제외하고 7개로 줄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체능은 내신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홀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1학생 1악기, 1운동도 펼치고 있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82명)를 배치하고 축구·야구 등 각종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를 비롯해 사제동행 체육대회 활성화, 전통종목(씨름·궁도·택견) 확산, 체육활동 우수교·우수학생 포상,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남철=고입 연합고사는 내신제 고입전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행한 것입니다. 충북교총은 교육과정 파행운영 등의 부작용을 막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10개 교과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연합고사에 교과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교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체육, 음악, 미술 교과는 이론보다는 실기를 중심으로 평가해 체력 향상과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 교과는 체력과 정서순화 측면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다시 고입연합고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오늘의 유일한 의견 불일치 안건인 것 같습니다.(웃음) 어렵게 이뤄내신 연합고사인 만큼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으로 시행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총이 4일부터 교원의 교육권보장과 교권침해 근절 등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입법청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충북 교원들이 서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충북 교원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남철=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교총에서 입법 청원을 시작하면 충북교총이 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운동본부를 결성, 서명을 받아 충청북도의회에 청원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충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원의 힘과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손과 발을 묶어 놓으려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막아 공교육을 살리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희망찬 교육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합시다.

이기용=우리의 교육현장은 교권추락이라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총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까지 만들어 달라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니 선생님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학생 앞에 서야 하는 선생님이기에 다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은 그 자체가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태워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둠을 거둬 내야 하는 숙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부터 다시 힘을 내어 이 어려운 시대의 빛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용 교육감은 ‘3선’ 교육감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이 교육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행정 전문가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고와 중앙대 행정학과, 경희대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교편을 잡았다. 이후 청주중 교장, 괴산·증평교육장 등을 거치며 현장 경험을 쌓았고 2005년 보궐선거를 통해 충북교육계 수장에 올랐다. ROTC 출신으로 축구가 특기다. '여말선초 향리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 신남철 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괴산중, 세광고,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임기동안 교권 확립, 교원 권익 옹호, 회원 확대, 교원의 사기진작에 힘써 충북교총과 교원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공약 실천에 매진하고 있는 신 회장의 취미는 테니스다. 현 죽림초 교장으로 충북자연사랑네트워크 봉사부장, 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동문회 충북지부 부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