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증원이 500여명에 머물 전망이다 2009년 동결, 2010년 767명, 2011년 729명에 이어 고작 500명에 머문 교원증원은 참 아쉽다.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총 등 교육계가 교과부와 함께 줄기차게 노력해 그나마 500명이라는 증원을 이룬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단에 서는 모습을 그리며 임용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내년에도 후배교사를 맞이하지 못해 늘어난 수업과 잡무를 덜지 못할 현장교사들의 탄식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2012년에 1000명의 교원충원이 필요함에도 절반만 반영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매년 교원정원 조정 시즌만 되면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최소화’라는 경제적 논리 앞에 교육계의 교원증원 요구는 힘을 잃고 만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와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되는 이러한 경제적, 행정적 논리의 허상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법정정원 확보율도 초등을 제외하고는 80%대에 머물고 있다. 신규교사를 제대로 뽑지 않으니 교사의 절반이 40, 50대에 몰려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감 자료에서 나타나듯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도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교사의 수업증가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 우려와 매년 2만 명 넘게 쏟아지는 교· 사대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청년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교원증원은 단순히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청년 실업 해소, 교육일자리 창출, 균형적인 교원구성 비율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교원의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