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정당한 교육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40만 교원 입법청원 활동에 들어갔다.

학교현장이 조용한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교원들이 학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교 가기가 두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올바른 학생지도조차 간섭과 민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또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성과급제의 도입으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예전에도 학교현장을 어렵게 하는 사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정책을 향해 있었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힘들어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체벌전면금지로 학생생활지도권이 약화되고, 교수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랑곳없다.

교총이 지난 4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한 달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서울·경기지역 667명 대상)를 보면, 교원 10명중 8명이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제 잘못 진행되고 있는 교육방향을 바꿔야 한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방종과 무책임을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시정돼야 한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수권이 바로 서도록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학생교육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부모가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성과급제도 폐지해야 한다. 또 무리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교사 부족으로 헤매는 농산어촌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자가 나서야 하고, 학부모도, 정부도, 국회도 학교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현장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랜 숙원이었던 주5일수업과 수석교사제도 수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낸 결과였다. 이번에도 또 한 번 교직내부의 목소리를 사회와 국민을 향해 외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