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 살림살이 규모 밑그림이 그려졌다. 교과부가 지난 주 발표한 내년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45조658억 원으로 금년대비 9.3% 증가, 유·초·중등 교육예산 38조607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조1248억 원이 늘어나 외형적으로 볼 때 양정 팽창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교과교실제 확충, 국가 장학제도 전면 개편·정비를 통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과 후 지원 사업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 만 5세에 대한 통합 공통과정(누리과정) 도입 등 친 서민 교육예산도 늘어난 점도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마냥 높은 점수만을 주기 전에 좀 더 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화내빈’의 우려가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비록 예산이 3조원 넘게 증액됐으나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지방채상환액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교육예산 확충 효과가 미미하다. 둘째, 시·도교육청에 내려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이 줄어 사업 약화가 우려된다. 자율화 추세에 맞춰 시·도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등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사업도 필요하다. 셋째, 지방 교육채가 대폭 증가돼 지방재정과 학교살림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8년도에는 3682억 원이던 것이, 올해 3조1000억으로 크게 누적돼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악화 및 교육투자의 약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잠식 등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의 예산안 심의 단계가 남아 있다. 국회는 교육 예산안을 검토함에 있어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 내실화에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그 씀씀이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은 세계최고임에도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육여건을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 선진국이 앞 다퉈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에 대한 양적·질적 투자에 적극 나서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