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확정됐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포함하고,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쓰며 '독재화'라는 문구는 추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비롯해 국어·도덕·경제 등 총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역사 과목의 경우 주요 쟁점의 각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는 형태로 수렴됐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부분의 경우 유엔 총회의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한반도의 유일한' 부분을 포함해 서술하기로 했다. 또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사실을 추가했다.

'자유민주주의' 서술과 관련, 교과부는 여러 헌법학자들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과정 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없다가 역사학계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됐던 ‘독재’ 표현의 경우 ‘독재화’로 바뀌었다. 장기집권 외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쓰기로 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집필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7월2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교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집필기준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집필기준은 국가 정체성과 이념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국어·도덕·역사·경제 과목을 대상으로 구체적 교과서 집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회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교육과정·교과서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 탑재돼 교과서 집필 과정에 활용토록 발행사 등 관련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이 집필기준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는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된다. 

국어는 국어교육학회, 도덕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덕교과 교육과정 개발팀,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 경제는 한국경제교육협회가 각각 집필기준을 개발했다. 역사 과목의 경우 국편이 만든 시안을 교과부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관이 확정했다.

교과부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은 “고교 교과서 집필기준이 12월 예정되어 있다”며 “역사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에 헌법학자와 역사교육학자, 현장교원을 추가로 위촉해 고교 한국사 등 교과서 집필기준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정신, 교육적 측면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계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과부가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며 “교과서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비교>
◇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관련
공청회안 =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는 사실에 유의한다.
" 집필기준 =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으로부터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 자유민주주의 서술 관련
" 공청회안 =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집필기준 =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독재 표현 관련
" 공청회안 =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
" 집필기준 =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