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기적성 교육 운영 현장점검에서 지침위반으로 적발됐던 17개고교를 대상으로 이번 여름 방학중 특기적성 교육 실태를 재점검한 결과, 총 789개 특기적성 교과목 가운데 92.9%인 733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과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비교과 과목은 1.4%인 11과목, 수강인원은 0.4%인 214명에 불과했고 특히 3학년은 비교과과목 수강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수강인원 중에서는 고3학생이 연수강 인원의 48.3%(2만5227명)나 차지했고 모 고교는 1.2학년에 대해서는 방학중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3학년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도 했다. 교과과목 위주로 특기적성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외부강사 초빙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나 지역사회 단체, 전문기관의 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없었으며 타 학교나 대학 등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프로그램 역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2001년 초까지 인천, 대구 등 11개 교육청 관내 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기적성 교육 운영 현장점검에서도 조사대상 학교의 40%인 38개교가 특기적성교육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 위반 학교는 주로 부교재를 사용, 종래의 보충수업 형태 또는 유사한 형태로 변칙 운영하거나 교과서를 활용해 정규교과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설 의원은 "이처럼 특기적성 교육이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올 2월에 교과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과관련 과목의 개설비율을 일정 한도내로 제한하고 개설 가능 학교도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