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결과 또다시 무더기 미달 사태가 생기자 자율고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서울 동양고, 지원율이 여전히 낮았던 용문고는 자율고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고는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대표 브랜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자율고를 100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3년째가 돼도 지원 경쟁률이 3대 1을 넘는 학교부터 지원자가 0명인 학교까지 자율고들 사이에서 편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자율고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학력 향상도도 높게 나타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정이며, 일부 학교의 정원 미달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율고가 교육내용이나 학교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율고 '부익부 빈익빈' 편차도 = 2010년 3월 처음으로 25개 사립고가 자율고로 전환했고 올해 현재 전국 51개교(하나고 포함 서울 27개교)가 자율고로 지정돼 있다.

자율고는 건학 이념에 따라 특색있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사운영을 할 수 있게 한 이상적인 사립학교 모델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목동권 이외 지역 학교의 학생 충원율은 2년 연속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자율고의 교육과정 등이 일반고와 별로 다르지 않아 굳이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연간 350만원 안팎의 학비를 내면서 자율고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지금까지 자율고의 선발 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묶여 있고 학생 전학과 편입학에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율고에 연 4회의 전ㆍ편입학만 허용해왔다.

이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2011학년도에 이어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도 연속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8학급 280명을 모집하는 동양고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동양고와 함께 경문고, 대광고, 동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숭문고, 용문고, 우신고, 장훈고 등 11개 학교가 미달이었다. 이 가운데 미림여고를 제외하면 10개 학교는 2년 연속 미달을 기록했다.

반면 이화여고(3.06대1), 한양대사범대부속고(2.64대1), 한가람고(2.26대1), 양정고(2.01) 등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전학 자율화ㆍ워크아웃 등 보완책 효과는 = 교과부는 이달 초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자율고가 교육감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 전ㆍ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율고의 신입생 모집 대량 미달, 학생 전학 도미노 등의 사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올해 1월 교과부는 자율고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학교법인은 교과부 산하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이듬해에도 학생충원율이 60% 미만이면 해당 법인이 자율고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가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는 이번 서울지역 자율고 미충원 사태에 대해서는 미충원 학교를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해 학생정원 및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자율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모집 정원 미달 학교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해 학교별, 지역별 요인을 분석한 뒤 대책 협의회를 열고, 추가모집 홍보를 돕는 등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자율고 전형 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미달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제도'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단체 '양적 팽창에만 치중' 지적 =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정원 미달은 예견된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회장은 "학부모들이 등록금을 세 배 이상 내면서 자율고로 자녀를 진학시키려는 이유는 명문대학에 가기 유리할 것이라는 단 한가지 목적 때문인데 교과부가 자율고를 늘리기 위해 여건이 안되는 학교도 지정을 해주다보니 교육 질이 관리가 안되고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지도 않아 학부모들이 실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지역 자율고의 무더기 지원 미달 사태는 일부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율고 정책의 근본적인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내에서의 양극화와 일반고의 슬럼화 등 고교체제를 입학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열화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이대로 방치하면 과거 외고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도 "자율고 정책이 양적 팽창에 치우친 나머지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 수요에 비해 자율고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자율고의 학생 선발권 등 자율성이 많이 축소돼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 내신에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이런 원인을 분석해 자율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보완해야한다. 자율고 교사들은 가르칠 학생들이 없다보니 위기 의식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