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 활성화와 대학 창업 지원 등 취업·진로 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현장에 더욱 뿌리내리도록 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취업·창업교육 강화…현장전문가 3000명 지원 =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늘리는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이고 내년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한다.

또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취업 알선을 늘리며 대학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이 투입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만들고, 창업동아리 지원, 대락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예고대로 대학별 취업률에 '1인 창업'도 포함하고,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며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도 권장한다.

◇대학 지원에 특성화 지표 반영 = 교과부는 올해 강도높게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각 대학이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찾아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국립대의 경우 컨설팅, 업무협약,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한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특성화 지표'를 반영한다.

내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국·사립대를 구분해 선정하고 예체능계 취업률을 보완하는 등 선정 방식과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현재 22개교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을 추가로 선정한다.

◇5세 누리과정 도입·기초학력미달 1%대 추진 = 내년 3월부터 5세 유아의 교육·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범위는 올해 소득 하위 70%에서 내년 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초중고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목표를 당초 2.4%보다 크게 낮은 '1%대'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해 '탈북학생 표준교재'를 보급하며 내년 2월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발표한다.

고입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대입 수시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업, 대학 등의 '교육기부'를 늘리고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토요일 돌봄·교육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방과후학교를 학년 초 정규수업과 함께 시작한다.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부터 `교원 행정업무 경감 지표'를 도입한다.

◇선진 연구개발체제 도입 = 출연연구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고 `융합연구 촉진자금'을 조성한다.

'한국형 그랜트(grantㆍ연구장려금)' 방식을 도입해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현행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장려금을 받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결과 평가도 받아야 하지만 보고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결과 평가는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대신 사후 점검은 강화한다.

대학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를 신설한다. 1년 단기 계약직이던 신분을 3년 계약직으로 늘리고 인건비를 올리며 4대보험 가입지원을 의무화한다.

교과부는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저명 과학자, 신진 과학자 등 해외 인재 5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원자력·우주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중소형 위성 및 원자로 개발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