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시·도교육청관내에 있으면서도 국립대 및 교육대학이 국립이라고 해서 부설되어 있는 초·중등학교도 국립일 경우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 인근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이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교원인사의 경우 국립학교에 속한 교원은 인근 공립학교로 전·출입이 순조롭지 못하고 한 학교에서만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인사교류가 폐쇄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와는 달리 국립학교는 교원 승진 체계에 차이가 있어 공립교사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 사범대 및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 실습을 위해 초·중등학교를 국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는 각 시·도별로 교생실습을 위한 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범위한 지역의 여러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실습생 입장에서 1개의 국립학교 보다 많은 공립학교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 교원인사 등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관할의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
인사상 모순 극복 위해 필요
필자는 교원 간 위화감 해소와 교육자치를 위해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 부설학교에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교사 배치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배치하면서 다른 인사 기준이 적용되고 정책도 달리 운영되는 것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운영상 공립학교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으면서, 재직 교사들에게 부여되는 인사상 부여되는 특혜로 인해 인사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립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공립학교의 역할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국공립 인사 원칙에 국립학교에 편파적인 특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국립학교를 자율형 공립학교 등으로 전환해도 공립학교 체제하에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국립 부설학교 운영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설학교의 공립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정일화 대전만년고 교사
------------------------------------------------- ■ 반대
부설학교의 상설연구기능 존중해야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중핵교육과정은 교육실습이다. 국립대와 교대 부설학교는 이러한 교육실습 중심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15만여 명의 실습생을 배출해 최고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공립학교는 3~5년 주기로 교육실습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실습이 불가능하며 핵심 역할도 아니어서 관심과 노력도 미흡하다.
또한 국립 부설학교는 매년 대학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새로운 교육 이론을 개발하고 수업에 접목시키며 일반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교수들에게 국립 부설학교를 통한 경험은 현장성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공립학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상설연구학교가 아니므로 꾸준한 연구가 어렵다.
상설연구학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우수한 교사진을 특별 선발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광웅 서울사대부설초 교사
공립화보다는 체질 개선이 중요
국립대 부설학교 공립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교과부나 교육청 등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공립으로의 전환이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 반영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립대와 교육대학교, 그리고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교육실습학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이 거론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립 부설학교의 제도나 조직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부설학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또다시 공립 전환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국립대와 교대 부설학교 조직의 비효율적인 면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함에도 타 공립학교와의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기능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립대와 교대 부설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타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쪽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립 부설학교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없이는 공립으로의 전환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될 것이다. 하영진 부산 강서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