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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초중고 558만명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교과부 "긴급사안은 즉시조치…매년 1회 실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시행한다.

조사는 사는 곳과 학교명ㆍ학년ㆍ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조사 내용에는 최근 1년 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

피해 종류는 협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약취, 상해ㆍ폭행ㆍ감금, 성폭력, 인터넷 채팅ㆍ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7가지 유형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운동장,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ㆍPC방ㆍ노래방, 공터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파악한다.

아울러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발송되며 학생들은 KEDI 사서함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회송하면 된다.

KEDI는 회수 자료를 활용해 다음달 29일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분류ㆍ통계ㆍ분석을 하며 이를 토대로 교과부와 교육청, 경찰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즉시 조치할 것"이라며 "나머지 내용은 분석을 거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1월 전국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매년 2회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며 나머지 한 차례 조사는 하반기에 각 시도 교육청이 판단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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