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일본 고교 교과서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등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위안부 문제에 이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간에 외교적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발표한 검정 결과 고교 교과서 39종 중 절반 이상인 21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종이 늘어난 것이다.




종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 19종 중 12종이 기술했다. 실교출판의 일본사A는 위안소를 일본군이 설치한 사실과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점을 기술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독도 문제 외에도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상 유례 없는 재앙으로 기록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언급한 교과서도 상대적으로 적어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됐다는 비난도 나온다.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짓쿄(実敎)출판사는 일본사A에서 국가법과 관련,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기게양, 국가제창을 강제하는 것이 이 법률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기했다가 문부과학성이 "강제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자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고친 뒤 합격판정을 받았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名古屋)시장의 “난징대학살은 없었다”라는 발언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난징(南京)사건의 희생자 규모에서도 문부과학성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 신청한 일본사 교과서 6종 중 4종은 난징사건의 희생자가 20만~30만 명이라는 종래의 통설을 기록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여러 학설을 고려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결국 짓쿄출판사는 “일본 국내에서는 희생자가 10만여 명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다이이치(第一)학습사는 ‘희생자 수가 30만명설, 20만명설, 4만명 전후설’ 등 다양한 의견을 주석에 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야마가와(山川)출판사는 “학자들 사이에 30만 명 설은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다”며 중국의 주장을 처음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 중국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교과서에 기술된다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될 만큼 대한민국이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독도에 대해 잘못된 영토인식과 역사관을 갖게 된 젊은이들로 인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의 도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다 보면 일본의 장단에 놀아날 수 있다”며 “교과서 문제는 자료를 통해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므로 학술적 접근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논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