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교육공약에 대해 지나치게 복지에만 매몰된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당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공약이 무상교육·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함에도, 구체적 실행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공약이 부실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재탕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A 장학관은 "학교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돌보는 일만 신경 쓰다가 정작 가르치는 것은 신경도 못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B 씨(강원도)는 "나라에서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지고 주말 교육프로그램까지 제공하겠다니 좋기는 한데, 막상 총선이 끝나면 예산을 핑계를 대며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를 교육공약의 가장 첫머리에 제시하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3~4세 보육비 지원 및 지원 단가 단계적 인상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 점진적 확대와 대학의 자율적 노력 등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체능 체험활동 강화, 토요문화학교 지원, 학생주도 동아리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민주통합당도 교육공약 전면에 ▲반값등록금 실현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제 도입 ▲단계적 고교무상의무교육 등을 내세웠다.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규교원 6만 명 충원, 행정전담인력 배치 등을,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 국립대법인화 재검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내놨으나 그 실행 방안과 예산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와 대학등록금 확충을 10대 기본정책에 포함시켰다. ▲교무행정전담요원 업무 분장 명확화 ▲교과·다목적교실의 확충 ▲자율적 학교운영을 통한 교수권 보호 ▲교사학습년제 도입 ▲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 등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함께 대입제도 개선안, 학교폭력대책 등을 제시했으나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

진보통합당은 반값등록금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부실 사립대 통폐합 ▲전문대와 중복되는 일반대 학과 폐지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무분별한 대학적립금 규제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제고사 폐지 ▲2009 교육과정 전면폐기 등 현행 제도와 배치되는 공약을 다수 내놨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많은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