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 ‘스쿨폴리스’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회의에서 학교 10곳에 1명의 전담경찰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했던 학교전담 경찰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의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선진국에서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 목적으로 시행되는 스쿨폴리스제를 국내에 공식 도입한 것”이라며 “해당지역 순경급 위주로 선발해 2013년까지 514명을 증원하고 2015년까지 10개교 당 1명(총 1000여 명)의 전담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 발표에 대해 2010년 용인교육청 파견으로 우리나라 첫 스쿨폴리스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예방이나 사후검거 위주의 선진국형 스쿨폴리스는 한국 정서상 맞지 않다”며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참여해 조치를 결정하고 사후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스쿨폴리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학부모들의 미묘한 감정대립으로 사안조사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적 조사능력을 갖춘 스쿨폴리스가 학교‧교사와 협력해 정확히 사안조사를 하면 공정‧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폴리스 근무 당시 용인지역 170여개 학교를 담당했다는 박 경사는 “학교 10곳 당 1명 등 인원 충원보다 교육적 마인드를 갖추고 학교와 협력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관 중 학교문화와 학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사범대 출신, 심리 또는 상담 전공자 등을 우선 선발하고,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학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