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충원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사 1500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이 13일 마련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방안에 관한 간담회’에서 행안부 조직기획과 홍신애 사무관은 “교과부가 요청한 내년 특수교사 증원 1500명은 최소인력으로만 이끌어가자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내년 특수교사 정원은 지난해 수준인 135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과부 권택환 특수교육과장은 행안부·기재부 사무관들에게 특수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권 과장은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80.9%)에 비해 국·공립 특수교사 확보율(57.9%)이 턱없이 낮아 매년 1000명씩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인원부터 배정하고, 나중에 공무원 수를 조절하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4350명의 특수교사 증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1406명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7월9일자 참조)

행안부 홍 사무관은 “국가가 장애학생을 교육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공무원 정원과 예산을 간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손창범 사무관도 “행안부와 교과부가 협의한 선에서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단국대 특수교육과 한경근 교수는 “숫자나 예산이 아니라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어렵게 모인 자리에서도 공감은 한다면서도 매번 듣던 대답만 또 들었다”며 “예산과 정원 타령만 하다가 문제만 키울 거냐”고 질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 청와대 교육비서관, 교육문화수석 면담, 전국적 집회 등을 통해 1500명 증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요가 대폭 늘어난 유치원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8일 행안부를 방문한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은 “단설유치원에 필요한 182명만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신‧증설된 1163학급 및 3학급이상 공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745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유치원 정책의 획기적 정책 변화에 따른 특별 정원이지 않냐”며 “수시 정원 조정을 통해서라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학부모 집단 민원 발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회장은 다음 주 교총과 함께 행안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교총은 “예산 담당 부서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문제”라면서 “특수교사 교권, 누리과정 성공을 위해 함께 예산확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