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4일 시·도교육감들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기준안 마련 △지방공무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3~4세 누리과정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상급학교 배정 시 지역 특성에 따른 융통성 보장 등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정부 예산부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하 반대, 초·중등교육 포함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각각 발의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동일직종 동일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학교 유학 활성화 방안’은 채택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