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씩 지원받고도 그렇게 못하면…”
모든 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가장 바람직한 공교육 정상화 방향이 혁신학교라는 게 몇 년 동안의 실험과 노력으로 검증되고 있다. 정권교체를 하면 혁신학교지원법을 만들어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혁신학교 보평초(교장 서길원)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몇몇 교육감들의 의지로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며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산을 약속한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운영과 수업에 대해 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체험과 참여수업을 중시한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59곳이 지정돼 있으며 해마다 학교당 최대 2억 원씩 지원 받는다.<7월23일자 참조> 혁신학교 교원 간 내부 갈등 문제는 차체하더라도 혁신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사들의 공통적 의견은 ‘2억씩 지원받고도 그렇게 못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는 점이다. 소위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혁신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모든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맞는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학교 방문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참석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학교를 방문하면서 도교육감을 초청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같은 자리에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도 함께 참여했다. 교육감의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안철수 후보나 박근혜 후보와도 만날 수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이유다. 이미 민주당 정책으로 채택된 국가교육위 설치 외에 김 교육감이 강하게 주창하는 '아동인권법'도 탄력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밖에 문 후보는 ▲ 고등교육투자 GDP 1% 수준 확대 ▲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지방교육재정 확대 ▲ 학급당 학생 수 OECD 수준 감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대입지원처 신설‧대입국가 관리 ▲사회통합 전형제도 도입 ▲ 모든 권한 시도교육청·학교로 넘겨 교육자치 실현 ▲ 교장공모제 일반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郭정책 이끈 이범 보좌관 영입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교육정책도 조만간 그 윤곽이 들어날 것 같다. 곽노현표 정책을 이끌었던 이범 보좌관이 안철수 캠프로 자리를 옮겨 교육관련 포럼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안 캠프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정책포럼을 구성해왔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대표인 경제민주화포럼과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주도하는 경제혁신포럼,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대표인 정치혁신포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주도하는 외교안보분야 포럼 등이 그것이다.

안 후보는 6일 조선대 강연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당장 내년에 반값등록금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마지막 해까지는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내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2014년부터 사립대로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안 후보는 이날 “국공립대와 함께 사립대 등록금도 같이 낮춰야 한다”며 “정교한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7일 열린 정책비전발표회에서는 교육비전을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라는 타이틀로 설명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 유사해 구체적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