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개선 요구에…
새누리당캠프 ‘폐지‧개선 적극검토’
민주당 선거대책위 ‘교육자치의 꽃’

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지난 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전이 본 궤도에 올랐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이번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선에 밀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0년에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돼 얼굴도 모르고 찍는 로또‧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왔지만, ‘곽노현’ 대법판결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 ‘1000만 교육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함에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를 넘어 일반시민, 정치권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반대와 역시 선거직인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태도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 논의는 변죽만 울리다 말뿐이었다.

그러나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분수령으로 명암이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18대 대선 유력후보 중에서 첫 번째로 교총을 방문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발언에서 교육감직선제 문제에서 비롯된 많은 교육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날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개선안을 교육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박 후보에게 강력히 요청했고, 새누리당 행복교육추진단은 교총의 정책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교총 제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지만(11월30일 현재) 중앙일보 11월22일자 교육관련 유권자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폐지를 논하는 것 보다는 보완하면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답변, 현 직선제 유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교과위 민주당 간사이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별위원장인 유기홍 의원 역시 지난 10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꽃”이라며 “과거로 회귀하기 보다는 시민참여형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폐지 또는 개선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 측은 주민직선제 유지 쪽으로 장을 정리했다는 것으로 볼 때,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재선이야말로 교육감직선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결정적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수많은 갈등을 더 키워 붕괴를 넘어 침몰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으로 향해 가야할 지는, 온전히 교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