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의 선봉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년 전 자신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교육의 현실 진단과 학교혁신의 방향 탐색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이 교육 자체의 필요와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정년단축을 강제 시행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촌지수수, 체벌문제 등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정년단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교사집단마저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고 교직사회의 좌절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속성 중 하나인 '교사 때리기' 정책이 학교 붕괴 현상을 재촉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단행되고 난 이후 학교에 실제로 나타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전반적인 교원들의 사기저하만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의원 자신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사기가 저하됐다'는 보고서를 펴내지 않았느냐"고 이를 지적한 고학곤 초등교사회장에게 "교사가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되느냐" "나는 그런 일을 모른다"고 면박했다. 또 두차례의 TV토론에서 이 의원은 "교원정년 연장과 교원 사기 진작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학교붕괴 현상은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라는 등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