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하위 2분위까지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도 공약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박 후보는 약속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중․고생 1인1스포츠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우선확보토록 하는 등 학교체육을 강화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文, “교육으로 불공정 사회 개선”=지난달 5일 발표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교육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경우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교육경쟁이 초중등교육에서 유아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결국 고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립취지에 벗어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교육과정 무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문화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평가 및 교총 대안=공약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총 6조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 전체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만큼 재원소요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와 7%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현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약속이다. 또 문 후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와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현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 후보의 학생안전지대 설치․운영 방안은 현실성과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교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공교육으로 통해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인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차원 인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반고 대상 총액지원방안 등 획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