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박근혜, 문재인 유력후보 진영에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를 직접 해 답변을 받았다. 각 주제마다 후보들은 ‘검토하겠다’고 조심스런 응답을 했지만 일부 문항에서는 확실한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Q1.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
朴=“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
文=“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폐지를 논하기보다 보완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Q2. 교원정년 단계적 연장?
朴=“사회 전반적인 퇴직연령 검토가 필요하고 교원정년 연장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하겠다.”
文=“고령화사회에 부합된 정년 정책이 필요한데 교직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교원정년과 퇴직교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Q3.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방안?
朴=“고교 무상교육, OECD 수준의 학급당학생수를 위한 신규 교사 임용,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보 등에 GDP 5%, 반값등록금 실현에 GDP 1% 이상의 교육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GDP 6% 이상 교육재정을 약속 한 것이다.”
文=“2012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로 OECD 평균에 못미치고, 민간부담은 3.1%로 OECD 평균에 3.4배나 된다. 교육복지 확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이 GDP 6%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4.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 개선?
朴=“일정 비율이 최하위 등급을 받도록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을 일률적으로 책정한 것은 과도한 경쟁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교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선하겠다.”
文=“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문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과 자율성이 주어지도록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재검토 하겠다.”

Q5. 교장공모제 개선?
朴=“현행 교장공모제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 교장 승진 자격조건과 공모교장 선발 비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文=“교육개혁의 열정과 의지를 지닌 교사도 공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운위를 거치므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좋은 공모교장을 모실 수 있게 하겠다.”

Q6. 교원 선발-양성-임용-연수 체제 개선 방안?
朴=“교직 적성을 가진 사람이 교직에 입직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文=“현행 교대, 사대, 그리고 교직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고, 대학원 과정과 연계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

Q7. 교원의 정치에 관한 시민권적 기본권 보장?
朴=대학교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심각히 검토하겠다.”
文=“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Q8. 교원평가제 개선?
朴=“세 차례로 이어지는 교원평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교총이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하겠다.”
文=“교원평가가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자료로 활용되게 하고, 획일적 평가 보다 교육청별로 자율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