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하는 교과부 조직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개편안에서 제안된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교육전문직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과부 본부 전문직은 62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27명이나 적다. 초·중등 업무 대부분을 시‧도로 이양한 법 개정에 맞춰 초․중등조직을 슬림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수는 92명이다. 교육과정개정, 대학입시 개편,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학교폭력 등 늘어나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시‧도 협조를 얻어 파견된 교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과정과, 동북아역사대책팀, 교원정책과, 특수교육과, 인성교육지원팀, 학생자치과,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정보화과, 이러닝과 등 전문직만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업무는 폭주하는데 티오는 줄어 파견교사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견기간 제한 등으로 연속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내에서조차 전문직 확대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과부 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장학실․편수국․학교정책심의관 등이 폐지됐고 지방교육자치 등으로 전문직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해 온 꼴”이라면서 “이번에도 일반직 중심 재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교과부가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현장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제도 개선 등 ‘편수’ 관련 전문직 분야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7년까지만 해도 교육과정기획과 소속 전문직은 30여 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과장 1명 외 파견까지 포함해도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에서 학교지원본부장을 지낸 한 원로교육자는 “시도로 많은 업무를 이관했다고 중앙에서 관장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과부 직원이라면 모두 체감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전문직 정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과학 분리 필요성으로 제기됐던 가장 큰 이유가 폭주하는 교육관련 특히 초중등교육 업무로 인해 과학이 홀대받았다는 점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부 조직을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인수위와 국회 등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전문직 중심의 장학‧편수 기능을 강화해야 시도 및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실장급에 전문직 보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내 T/F를 꾸려 교육부로의 재설계 차원에서 새 정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학교정책실 부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