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2011년말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대구 중학생 사건 이후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됐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그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교원들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이다. 교총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전국 유·초·중등·대학 교원과 전문직 1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57%, 보통이 30%, 부정적 평가가 13%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자, 중재자,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들이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행정업무 가중,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학부모 참여와 인식부족, 학생상담시간 부족 등도 여전히 학교현장의 부담이다.

‘애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오랜 사회적 관용 속에서 난치병이 된 학교폭력이 대책 시행 1년 만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행 1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와 학교현장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과거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유야무야된 것은 현장성과 지속성의 부족, 사회와 언론의 관심도 약화에서 기인한다. 다양해지는 학교폭력을 감안할 때 고착화된 대책과 톱다운 방식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학교폭력 대책이 실제로 구현하는 곳은 학교 현장이다.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의 대책이 성과위주의 처방적 접근에 치우친 면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예방적 접근에 집중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등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 확보 등을 위한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 또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학교폭력근절이 한계가 있는 만큼 가정-사회-학교가 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 할 과제이며,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인성교육 강화도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