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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보다 ‘직업’ 우선 세태가 부른 갈등

[2] 기간제‧ 학교회계직



방과후에 상담해 달라 하니
계약상 9시 출근, 5시 퇴근이라며 거절

학기계획 수립 협의 하자니
“선생님께서 알아서 하라”며 가버려…

비정규직노조 대회 간다며
“집회 끝나고 나갈게요” 문자 달랑 보내

학교는 더 이상 예전의 학교가 아니다. 정규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기간제 교사, 기능직(사무, 조무직), 시간강사, 학교회계직, 방과후활동 강사, 영양사, 조리사, 동아리 활동 강사, 특수교육 보조, 과학 보조, 학교행정사, 혁신학교행정사, 교과교실 지원인력,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방과후 행정 보조, 원어민 영어강사, 사회복지사, We클래스 상담교사, 스포츠클럽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역할과 신분을 가진 인력의 집합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자 다양한 욕구와 갈등, 모호한 업무 경계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이다. 본지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학교 울타리 속에 다양하고 복잡한 역할을 가진 그룹들 간의 갈등과 이를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관내 중학교 A 교장은 지난해 학교회계직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게 “방과 후에 남아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가 일언지하 거절당한 기억이 있다. 계약상 9시 출근, 5시 퇴근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업무특성상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나 일과 전에 전문가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야기를 꺼냈더니 계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A 교장은 “전문가가 교육이 아니라 생업 차원으로 일에 접근한 것 같아 씁쓸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교 B 교사는 최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영전강은 초등 영어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분담하기 위해 지원된 인력이다. 그래서 수업시수 부담은 줄었지만 영전강 채용, 복무관리, 월급계산 등은 고스란히 B 교사의 일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표회나 캠프라도 할라치면 운영계획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생모집과 예산처리 등 말 그대로 잡무를 따라다니며 처리해줘야 한다. B 교사는 “한 번은 학기계획 수립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했더니 다른 학교 수업이 있다며 ‘선생님께서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가버렸다”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즘처럼 비정규직노조의 집회가 잦으면 행여나 파업이나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 가끔은 ‘집회 끝나고 나갈게요.’라고 문자만 달랑 보내기도 한다. 그렇게 처신하고도 계약해지라도 하려하면 ‘일방적 부당해고’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영전강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평택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C 강사는 “수업도 하고 평가권도 있는데 불안정한 계약직 강사신분인데다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이나 권한도 없으니 열심히 할 의욕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신분과 역할간의 갈등은 교단뿐만 아니라 학교 주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 영양교사회 관계자는 “영양교사,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원과 기능직 조리사 등 다양한 신분이 종사하다보니 업무지시나 직능에 따른 지휘관계에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비정규직 교육역할 기대 어려워
정규교원 늘리고 명확한 업무기준 필요
6개월마다 근평 실시, 징계도 가능해야


그러나 지방에서는 이 같은 갈등마저 ‘행복한 비명’이라고 말한다. 비정규직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설사 채용한다 해도 워낙 ‘귀한 몸’이다 보니 사실상 모시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청송의 고교 D교감은 “비정규직이나 회계직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농담으로 푸념을 한 뒤 “한 번은 출산휴직을 한 여 교사를 대신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는데 혹시 그만 둔다 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교직문화는 상생과 협력, 헌신과 열정, 사명감으로 대표돼 왔는데 학교 내 직군이 다양화 되다 보니 이런 분위기가 많이 퇴색 된 것 같다”며 “대다수의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관계자분들이 성실히 업무에 임해주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관련 종사자로서 동질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좀 더 밝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장기적 시각으로 정규교원을 늘려 업무에 대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인력관리를 하다 보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학교 내 직군이 다양해졌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적정 규모의 정규 교원을 늘리고, 교육청 등에는 다양하고 두터운 인력풀 확보, 적절한 업무분장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학교 내 갈등 요인들을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종수 의정부호동초 교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학교 특성을 감안한 보완이 요구된다”며 6개월마다 근무평정을 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근무평가 최하등급을 주거나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규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징계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학교 근무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일반 교원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 타 학교로 전출 또는 학교만기제 등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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