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교육복지 사업은 ▲중학의무·무상교육의 연차적 확대 전면 실시 ▲만5세아의 무상교육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원)생 학자금 융자확대 등이다. 중학 무상의무의 연차적 확대의 경우 OECD수준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2678억을 투입해 종전의 읍·면지역 뿐 아니라 내년 도에 특별시·광역시 지역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 의무 무상교육은 연차적으로 확대돼 2004년, 모든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부여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1396억(교육부 366억, 보건복지부 1030억)을 투자해 전국 저소득층 가정 의 만5세아 13만 4728명(교육부 4만 7736, 보건복지부 8만 6982)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보육시설은 월 11만 9000원이 지원된다.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 6만원이 지급되며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은 구분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액 예산을 올해의 423억에서 내년에 649억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 역시 올 22만명에서 내년에 30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융자규모가 올 4800억에서 내년에 6600억으로 증액했다. 학 생 이자 부담율도 올 5.75%에서 내년에는 5.25%로 낮출 예정이다.
1인당 융자규모는 등록금 전액(1인당 평균 220만원)으로 졸업후 7년간 균등 상환하며 군복무나 미취업시 2∼3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