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또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에 남긴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는 학생의 절규는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게 한다. 지난해 2월 이주호 전 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모범학교로 방문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에 충격은 더 크다. 지금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늘려 설치한 CCTV와 스쿨폴리스도 폭력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 구멍 난 부분을 메우는 이런 땜질식의 처방으로는 학교폭력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 14일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 다행히 학생 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예방교육·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도 논의됐다. 하지만 아직도 CCTV 화질 개선, 경비실 확대, 폭력서클 집중단속 등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몰랐다’는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출발해 현장에서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 학교가 폭력사실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대안을 탐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강한 행정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법률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교총에서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영한 학생안전 지대( Safe Zone) 지정·운영이 그 일례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통합해 범국가 차원에서 학생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또 현재의 감시·처벌 중심이 아닌 감시·협력·예방이 촘촘히 연계된 종합적인 학생안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학력위주의 교육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 인성과 감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 될 때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 폭력도 사라질 수 있다.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그 어떤 정책으로도 행복교육은 불가능함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