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교원정년 관련법안 발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정년 65세 환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4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경기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 전반기 연수회’에 참석, 같은 날 오전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와의 조찬 회동에서 교원정년 환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1998년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로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일방적으로 단축시켰다”면서 “단축된 정년을 환원하는 법 개정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안 회장은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회관을 가득 메운 1000여 명의 교장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안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하루 전인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이날 오후 단축된 교원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년단축 이후 교원수급은 대혼란을 겪었고 교육 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교원의 사기진작이나 잃어버린 자존을 회복하자는 주장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단이 흔들리기 시작한 요인이 갑작스런 교원 정년단축에서 비롯됐다는 것. ‘고경력 교원 한 명의 봉급으로 세 명의 젊은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의 해답은 기간제‧ 방과후‧영전강 등 각종 기간‧시간제 양산이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회계직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1998년 당시 1% 정도였던 기간제 교원은 2012년 초‧중‧고 평균 10%를 넘어섰다.(시간제 미포함)
교총은 “정년 연장은 학교폭력 대처 등 생활지도에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 기간제 교사 급증, 전문성을 지닌 교원의 안정적 활용 등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해 예비교원의 교단 진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수회에 참석한 김성규 성남 양영초 교장은 “65세 정년환원은 당연하다”면서 “교원들이 나서기 전에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초등교장협의회 김기연 회장(상인초 교장)은 “협의회도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테겠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년 환원 외에도 협의회는 ▲무자격 교장임용 일몰 법안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추진동력 역할을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자리를 함께한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은 “조속한 정책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유성엽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이미 교원정년 연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상임위에 계류 돼 있어 여․야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의 당시 유 의원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면 IMF 구제금융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을 줄였던 교원들의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