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막말을 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영업사원의 막말이 문제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성과를 강요한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과강조가 아닌 강요가 빗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경쟁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적당한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을 통한 성과 제일주의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간 듯 보이는 성과위주의 경쟁이 학교 내에서도 존재한다. 바로 교원성과급제다. 성과급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성과급제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로 교원들의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더 많다고 본다.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경쟁을 위한 풍토가 조성돼야 함에도 인위적인 경쟁과 성과강조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돈’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수단이 개입하고 있어 부작용이 교육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양유업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경쟁과 성과강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원성과급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특별한 성과를 거두어서 다른 교원들보다 우수함을 인정받아 받는 성과급이라면 백번 환영할만하지만 자신이 최고등급을 받고도 의아해 하거나 미안해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 개선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