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중학교에 대한 시범운영 발표가 이뤄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 실시가 가시화됐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 없이 토론, 실습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도록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책이다.

공부와 입시에 힘들어하는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공부는 왜 하는 지,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력‧진학’ 위주의 우리 교육패러다임을 ‘진로‧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취지가 구현되고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산적한 과제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바라보는 학교현장의 시선은 늘 ‘기대와 걱정’으로 요약된다. 특히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편성, 수업시수 조정, 학생평가,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 등 수많은 과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학교와 교원의 부담은 만만찮을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진로탐색에 방점이 놓인 만큼 체험과 실습 위주의 직업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도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도농 간의 인프라 격차,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의 사회적 우려 또한 해소해야 할 과제다.

방향이나 취지는 좋으나 준비부족과 현장성이 뒤따르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제도가 많다는 점에서 시행에 우선 목적을 두지 말고 시범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 현장과 사회 구성원의 이해, 여건 조성 없이는 시행착오가 생겨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학기제를 현 정부 내에 완성하려는 것보다는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사회적 인프라 구축, 교육주체간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학기제가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016년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