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 구현과 국민대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념․지역․세대․계층적 편가르기 등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기존 국정과제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교권침해 예방, 초정권적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EDI가 최근 발행한 이슈페이퍼 ‘국민대통합과 교육의 과제’에 따르면 새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의 꿈과 끼를 끌어내는 교육을 통해 학생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 ▲교육비 부담경감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등 14개 국정과제와 44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교육정책에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나름대로 표현돼 있지만 분열, 갈등, 불평, 비난, 분쟁, 불만, 불신, 독점, 소외 등 국민대통합을 저해하는 교육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 국정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과제와 관련, KEDI는 현재 교육감 선출 방식이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돈이나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직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행정적 조치가 요구되며,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의 운영기준과 선발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그동안 교직단체가 교직사회의 전문적 문화 창조와 교원 자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노력해왔으나 교원노조의 출범이후 이익집단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학교, 가정의 협력시스템 강화 ▲학교폭력 피해 관련 왕따 치유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을 국정과제에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제상 공주대 교수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중요한 교육현안 중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과제를 통해 이념, 지역, 세대적 편 가르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교수는 “교육적 관점뿐만 아니라 고용, 복지, 사회적 통합과 연계한 다차원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와 시․도교육청, 정부와 대학 및 산업체,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 등의 협력과 조정능력 발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