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맛 맞추랴 경사연 기관평가 신경 쓰랴
두 ‘시어머니’ 모시느라…390억 공중분해 될 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대한 감사권한은 어디에 있을까. ‘교육부’라는 대답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실시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하 NEAT)에 응시한 1116명 중 최대 225명에게 전산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NEAT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다. ‘감사’가 아닌 ‘실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가원이 교육부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고시와 교육과정, 교과서 검정‧심의를 담당하는 평가원이나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연구를 도맡아 하고 있는 교육개발원 등이 총리실 산하독립법인체인 경사연 아래 23개 연구기관들 중 하나라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사실상 직속기관으로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기관평가는 경사연이, 국정감사는 교육문화관광체육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받는다. 국감 단골 메뉴가 낙하산 인사, 연봉 순위 등 콘텐츠와 무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위해 총리실에 협조를 구해야 했으며, 처분이나 인사조치도 평가원의 경우 직접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이관 등 구조조정을 반복해왔다. 전두환 정권 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고, 김대중 정권 때는 연구기관을 각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로 이관했다. MB정부도 2009년 연구기관의 부처 환원을 위한 수순을 밟았지만, 법 개정을 못해 결국 무산됐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지금 경사연은 ‘무늬만 공모제’인 낙점인사를 발탁하는 23개 연구기관의 ‘옥상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AT 전산오류는 허술한 관리체제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응시번호, 답안 등이 들어있는 DB자료를 승인 없이 삭제해 시행차수 생성과 관리상 전산오류가 발생했으며, 관련 보고도 제때에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뒤늦게 감사 아니 실태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로 가상화 데스크톱환경(VDI)을 적용,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조마조마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NEAT로 수능 영어를 대체하겠다던 MB정부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도 시스템 불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독립성 강화를 이유로 부처에서 벗어났지만 경사연을 통한 낙하산 인사만 공고해 지는 등 눈치 볼 기관만 더 늘었다는 것이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무리하게 일정을 밀어 붙인 교육부 입맛도 맞춰주고, 경사연의 기관평가 점수도 신경 쓰는 사이에 390억 원이나 투입된 NEAT가 공중분해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비단 평가원의 NEAT에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다. 개발원, 직능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교육부 관련 정책연구기관의 ‘실태’라는 것을 청와대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