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23일 발표된 정부합동 대책에는 안양옥 학폭위원(교총회장)을 비롯한 한국교총의 노력이 곳곳에 녹아있다. 특히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 2년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진보교육감 등의 반발에 졸업 즉시 삭제로 가닥을 잡았던 교육부는 발표에 앞서 지난 16일 안양옥 회장과 간담을 갖고, 졸업 후 2년간 유지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안 회장은 “일관성 없는 정책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즉시삭제 수용불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安 회장---------
“현장 혼란 없는 정책 일관성 필요”
교원 대상 복지안전망구축도 건의
‘학교폭력→학생폭력’ 변경 요구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원의 역할과 권한 확대 방안도 간담 후 추가됐다. 따돌림 해소를 위한 교우관계회복기간 및 검찰의 소년사범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는 지난 5월 교총과 법무부의 업무협약 내용이 모티브가 됐다. 교총은 현재 재판부 판결 전 교사의견을 청취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법원과 협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바른 언어교육을 통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인 언어문화 개선방안은 2년 전부터 교총이 주도해 온 말 그대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정책이다. 2011년 5월 교과부, 충북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가진 교총은 이후 언어문화개선 협력교실‧학교 운영, 전국학교 포스터 배부, TV광고 등을 공동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인성교육 실천대회’도 개최한 바 있다.

23일 학폭위에서 안 회장은 “언어문화개선사업은 교총이 계속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교총이 참여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회장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폭력을 아우르려면 학생폭력이 맞다”면서 용어를 변경할 것과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안전망뿐 아니라 학부모 등의 소송 등에 의한 교원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