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당·정·청이 한국사 과목을 대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대통령 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한국사 과목의 표준시험 및 능력검증 시험 방식 등의 대안은 사교육시장 확대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대다수 교원과 각계가 요구하는 한국사 수능필수화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역사교육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학업중단 학생이 7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찜통교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실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교무상교육을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교육복지는 의무교육과정인 공교육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정책 고위 관계자들은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전국 확대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공공기관 채용할당제 등 지방대 활성화방안 ▲한국사 대입전형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해 민주당 소속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들은 지난달 31일 당․정․청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7월 24일부터 3일간 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보호, 지방대 육성을 위한 법안들을 심의하고 있었다”며 “이 세 가지 안은 모두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관련 정책들을 9월초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야당을 배제한 채 발표한 것은 비도적적인 행태”라며 “찜통교실, 재래식 화장실 문제 등이 현재 많은 초․중․고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이 드는 고교무상교육을 생색내기식으로 했다가 시․도교육청이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