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현장 “학교구성원 갈등유발 강사제도 반대”
교총 “정규교원 확대가 해법” 건의서 전달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전강) 등 학교비정규직 문제로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과전강)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12일 대표발의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초·중·고에 1만1360명의 과전강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전강들은 이론 위주, 문제풀이 중심의 과학수업을 실험, 실습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며 강사들은 자연계 및 이공계 전공 경력단절 여성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 내용은 6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창의인재육성방안’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개정안이 정부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정안과 관련, 지난달 찬반의견서 작성을 위한 시·도교육청 여론수렴을 실시했으며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미래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 한 것으로 해당 부처인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 전문강사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영전강 등 선행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학교혼란의 원인이 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도입된 영전강의 경우 현재 6000여 명으로 최근 한 학교 계속 근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교감은 “강사가 늘어나면 학교 부담이 크다”며 “교육활성화를 위한 인력이라면 비정규직 강사보다는 해당 자격을 갖춘 정규교원 충원에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한선교 의원실에 건의서를 보내고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 신설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융합과학이라는 뜻에 맞게 특정분야 전문성만 가지고 인력을 충원하기보다 교사자격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직 교원 재교육이나 신규 교원 충원 등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