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전국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내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개학을 즈음해 학교 전기료 인하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이른바 ‘찜통교실’ 해소와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에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우원식,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찜통교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근 양재고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은 “디지털교과서 등 스마트 교육 확산으로 인해 학교의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학교 전기료는 34.1%나 올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교장은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이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도 한국전력 판매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영 한국전력 요금제도팀장은 발제를 통해 “Kw당 평균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 보다 비싼 것은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교육용 전기료를 제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은혜 의원은 “찜통교실 해소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일면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교육용 전기요금대책 마련을 위해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학교운영비 증액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도 “전력판매량을 고려할 때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교육환경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달 성남지역 학부모와 전북교육포럼 등이 교육용전기료 인하를 목표로 한 단체를 구성해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부천지역 학부모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등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 교총 “개학 1주일 연기해야”=한편 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개학 후에도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감안해 2학기 개학을 1주일 정도 연기해 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인해 이미 개학한 학교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 학교장 재량 단축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교육청은 학교장이 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의 입장 발표 이후 서울의 6개교가 개학을 연기하는 등 13일 기준 대구, 강원 등 전국적으로 200여 개교가 임시휴교 또는 개학연기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