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무상급식 초기에 격론을 벌였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도 “내년 예산 5000억 줄여야"=경기도는 15일 “내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000억원 감소하는데다 복지예산․지방선거 비용 등 필수 법정예산이 늘어 세출 가운데 5319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교육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학생급식지원금이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86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

경기도의회의 민주당은 즉각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시대적 요구인 무상급식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예산 심의에서 되살릴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이라고 올해 지원한 예산은 원래부터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삭감 주장은 억지”라며 “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결식아동과 농어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일 다시 결식아동급식비 187억원은 삭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대권프로젝트 이슈 선점 vs 세수 9400억 줄어든 현실 반영=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문수 도지사의 대권행보와 연관해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지사가 무상급식 이슈를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호소함으로써 중앙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19일 “경기도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줄여야겠다는 것은 김 지사의 대권프로젝트 중 보수층을 안고 가겠다는 얄팍한 술수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학생들 먹는 문제’라며 무상급식에 긍정적이었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무상급식’ 문제만큼은 원만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이 올해 줄어 지방세 수입이 올해 목표액 7조 3241억원에 비해 9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현실의 문제”라며 “무상급식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지자체 동조 확산…교육청 “무상급식 중단 없어”=경기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도의 무상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7132억원 중 경기도 부담분이 12%(860억원)에 불과한데다 실제로 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1.4%(99억 6000만원)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은 음식 재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바꾸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이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야권 성향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무상급식 예산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여권 광역단체장 지역의 경우 경기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북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천의 경우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예산 소요가 많아 내년 전체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유보한 채 올해 수준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경우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재정상황에 따라 시 단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내년 실시를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구와 경북도 무상급식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교총 “학교환경 개선, 선별적 복지 강화해야”=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중단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무리한 무상 복지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으로 돌아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교육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한정된 교육예산, 빚더미 시․도 교육재정, 찜통교실도 못 벗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보편적 무상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