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중·고교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교원단체와 도의회는 반대하고 있어 ‘무상 교복’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21일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구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디자인 표준화와 일괄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9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중·고 신입생 3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소요예산은 65억원 내외로 분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와 각 시·군의 불용예산과 교육복지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도내에 교복 공동구매가 어려운 지역이 많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복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례를 심의 의결할 도의회는 조례 추진을 인기영합정책으로 규정, 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창옥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대다수 교육위원들이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0년에도 이 조례를 추진했으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중단된 바 있다.

강원교총은 22일 ‘도교육청의 중고생 교복무상지원에 대한 입장’을 내고 “폭염 속에서 대부분 학교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 교복추진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나선 상황을 고려해 선심성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례는 26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민병희 교육감은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