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립대 교원을 위한 새로운 보수체계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성회 회계 관련 정책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상호약탈방식 성과연봉제 문제 많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회장 이병운)는 22~23일 제주 하와이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국립대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한 김회용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가 국립대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와 우수교원 유치, 대학의 선진적 체계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국립대 교수의 직업적 안정성 약화 및 생애 기대소득 저하, 국립대 보수 편성 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비해 법적 지위와 각종 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다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으로 인해 국립대 교수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

김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년 호봉의 일부가 불공평하게 누적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자체가 상호약탈식 제로섬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도 장기적인 성과 경시, 우수교원 이탈 및 교육 질 저하, 교육공무원법의 보수결정원칙 위배 등을 제도의 단점으로 제시했다.

표적집단면접(FGI) 방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김 교수는 “국립대 교수들이 ▲누적조항 폐지 ▲상대평가제 적용금지 ▲상호약탈식 운영 금지 ▲적용대상 제한 ▲학문분야 특성 고려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립대 교원을 위한 새로운 보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병훈 안동대 교수(경북교총 회장)는 “국립대 교수들이 일반직 6급 공무원과 비교해도 수당 등에서 불리하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율권을 침해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 기성회계 조치 무책임한 처사=이에 앞서 국교련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직원수당 지급 금지규정 마련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립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교련은 “기성회계 도입은 국가가 재정지원이라는 기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학이 연구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라며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담을 국립대 교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방송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21일 서울 동숭동 교내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의 급여 보조성 경비의 일방적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