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은 교육당국의 업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國監 자료 요청 및 업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상급 교육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학교에 내려오고, 당일 회신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감 자료요구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88.9%가 ‘당일 회신 또는 익일 회신’ 등 급박하게 요구하는 국감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국감 20여 일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교원이 ‘긴급’ 국감자료를 작성하는 형편으로 보인다.
국감자료 요청 중 ‘교육행정기관에 요구해도 되는 자료를 학교에 요청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8.3%(매우 그렇다 44.0%, 다소 그렇다 44.3%)에 달했다. 교육당국의 업무경감 대책이 ‘립 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일단 학교로 내려 보내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교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그간 교육계와 학교는 지속적으로 국감 요구자료 경감을 요구해 왔지만 정작 교원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근무 지역(상급 교육청)에 국감요구자료 경감 지원시스템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교원들은 단 2.1%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원 41.6%는 ‘없다’고 답하고 56.2%는 ‘모르겠다’고 답해 부정적이었다.
교육부가 보조인력 증원, 자료 공유 시스템 등 업무경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올 국감자료 요청 및 관련 업무가 줄었는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8%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77.9%(별로 그렇지 않다 48.2%, 전혀 그렇지 않다 29.9%)에 달했다.
이밖에 또한 ‘공식 교육통계에서 조사하지 않고 기록을 찾기 힘든 수년치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있다’는 응답이 73.7%나 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많은 교원들은 “이미 상급교육청에 답변한 자료를 굳이 해당 학교에 또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해 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